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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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2-12-05중립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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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1인2026-08-07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12311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2인2023-07-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자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이 의료비,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비용이 아닌 지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차별임 -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조항을 삭제하고, 소득세법에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홍종학의원 등 11인2014-11-03

1914752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근로소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15년 1월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를 고려한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및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함 - 2014년도 세제개편 시 폐지된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대한 100만원의 소득공제 및 출생?입양자에 대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의료비?교육비?자녀관련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과세표준 소득자에 대해서는 의료비?교육비?자녀관련 세액공제를 현행 세액공제와 동일한 세감면 수준이 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최재성의원 등 10인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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