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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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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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3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4인2025-01-08

2202920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1인2024-08-19

212477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1인2023-09-2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의료비ᆞ교육비ᆞ자녀관련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려고 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조정하여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려고 함

최재성의원 등 10인2015-04-16

1914684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 금액을 인상함

강석훈의원 등 11인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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