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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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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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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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314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등10인2021-01-12

2107054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백종헌의원 등 10인2020-12-30

2104309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3인2020-09-28

유사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 구조ᆞ구급용 자동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또는 경찰용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신호 또는 안전표지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ᆞ유턴ᆞ후진 금지 위반,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관련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별도의 특례규정을 마련함

진선미의원 등 10인2013-03-25

1917487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음 - 긴급자동차의 신속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가입이 시급한 실정임 -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김민기의원 등 11인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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