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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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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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해외진출 법)'이 이주민 건강권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수년간 제기했던 문제들을 정부 부처에서...
미등록 브로커 활용한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 등록취소 처분 인정
제주도 소재 B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해외진출 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기관으로 등록해 활동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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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 를 유치 하는 행위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서울 의료 관광 목록에 오른 것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근거가 된다. KHIDI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금지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공항, 무역항 등 제한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명문화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제안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항의 인용법률을 「항공법」에서 「공항시설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보험회사에 금지되어 있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선(안 제27조의2)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필요성이 있음 - 국제공항 등 일부 장소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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