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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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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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6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배ᆞ관리ᆞ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18

221731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는 법안

배현진의원 등 11인2026-03-09

220779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ᆞ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에 비추어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영평가에 청렴도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비리 임직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임용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임직원이 비위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함

김상훈의원 등 23인2013-06-28

1903336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 및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1인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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