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세] "교회가 수양관으로 쓰려고 단독주택에 취득 후 5개월 후 매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 종교 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 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 제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고] 종교 법인의 '직접 사용' 요건, 형평과 현실 사이
우리 세법은 종교 법인을 비영리 공익법인의 하나로 보아, 종교 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하고 있다. 이를 규정한 조항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50조 인데, 종교 법인이 직접...
[판세] 비과세·감면된 취득세의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 3. 31. 법률...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 제사 · 종교 ·자선·학술·기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 등은 대부분 전통사찰과 함께 탄생된 것으로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체임 -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재산세를 합산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금의 과도한 종교간섭으로 전통사찰 등의 종교활동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함 - 사찰림이나 전통사찰보존지는 면적이 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다른 종교시설과 비교할 때 재산세 부담이 매우 큼 - 사찰림이나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국세로 과세되어오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감면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옮겨 규정하면서 감면 조문을 지방세 과세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세하면서 단서로 전통사찰보전지가 수익사업 또는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전통사찰보존지는 과거 왕실이나 신도들로부터 시주를 받은 토지로서 사찰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임야, 불공의식에 사용하는 곡물 등을 생산하는 농지, 주요 전각들이 위치한 종교용지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어촌의 인구감소, 유휴토지의 증가 등과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지도 본래의 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있음 - 이에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