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7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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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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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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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43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운전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준의원 등 12인2024-11-05
2201414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구매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1인2024-07-05
2201403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744수정가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 횟수를 늘리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철도차량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함 -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ᆞ도난ᆞ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운영ᆞ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이헌승의원 등 15인2015-04-16
1901327임기만료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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