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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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70공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3875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11-03

2201401상임위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추가하며,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 도시철도, 철도 등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영상기록장치가 미설치된 대중교통수단은 사고 등의 발생 시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림 -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4인2015-04-16

1901327임기만료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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