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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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재형 칼럼] 애견간식·펫푸드 창업, 법적으로는 ' 사료 제조업'입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42729_62080_2327_v150.jpg&w=3840&q=75)
[박재형 칼럼] 애견간식·펫푸드 창업, 법적으로는 ' 사료 제조업'입니다
사료관리법 에 따른 사료 제조업 등록과 사료 성분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르고 시작했다가 사료 제조업 미등록으로 적발되면 한순간에 불법 제조업자 가 될 수 있습니다. 애견간식 창업에는 넘어야 할 세 개의...
항생제 폐사어로 사료 만들어 판 수협 간부, 징역형 집유 확정
사료관리법 2조 5호는 ‘제조업’을 사료 를 제조해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으로, 같은 조 7호는 ‘ 제조업자 ’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한다. 사료관리법 상 제조업자 는 사료 를 제조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항생제 범벅 물고기 사료 ' 수협 관계자,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은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 제조업자 ’는 사료관리법 상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 를 제조해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 사료의 품질관리체계를 보강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품질관리 강화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의 첨가 및 혼합제한제도를 도입함 - 사료별로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감독상 실시한 사료검사 결과를 해당 사료제조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사료 제조업자 등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료검사의 신뢰도를 높임 - 광우병 등 인체·동물에 대하여 질병감염원의 개연성이 우려되는 동물부산물등을 반추가축등의 사료원료로 사용 또는 급여금지를 하도록 하여 사료로 인한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사료안전관리인의 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와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함 -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제완화한 것을 사료의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지토록 함 - 광우병 발생예방 또는 앞으로 인체·동물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감염원의 개연성이 우려되는 동물부산물등을 반추가축사료의 원료로 사용 또는 급여금지를 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시는 벌칙을 부과하고, 사용금 지의 사료 및 동물의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등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정기관이 사실과 다른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 -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료 제조ᆞ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료의 검정과 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개념의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검정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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