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8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제도개선까지 논의하도록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8-26

2216817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준현의원 등 12인2026-02-12

2010767원안가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함

박남춘의원 등 12인2017-12-11

유사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5-04-15

1914726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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