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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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영화 ‘헤어질 결심’ 해준·서래 ‘1 대 1’ 조사 위법인데... 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4%252F05%252F01%252Fnews-p.v1.20240501.ba600497a76d48f89313703883b77a20_P1.jpg&w=3840&q=75)
[단독] 영화 ‘헤어질 결심’ 해준·서래 ‘1 대 1’ 조사 위법인데... 법 ...
이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경찰관이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도장을 임의로 조서에 찍어 검찰에 송치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를 받았다. 202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는 피의자 신문 시 참여 제도가...
고개드는 통진당 세력...그들의 과거 의정활동 추적해 보니 | "保安담당...
해, 공문서 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규정을 개정해야만 하는... 차별금지법은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 가 출범하면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담론(談論)에 머물렀다. 2007년...
시험 볼 기회마저 주지 않는 사회
" 김씨는 2004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을 접수했다. 우연히 TV뉴스를 보다가 "저곳에서는 내 사정을 한번... 관공서 서류가 대부분 전산화됐고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공문서 를 직접 작성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ㆍ청소년인권법안
-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국제사회는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통합적인 법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명문화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함 - 아동·청소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는 점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 인권보장과 관계되는 법률은 이 법률의 규정에 맞게 해석·적용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계획안을 심의·조정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를 두고,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을 의무화함 -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예규, 고시, 공고와 조례, 규칙 또는 교칙의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을 침해하여 생산되고 국내에 공급되는 물건 또는 용역의 목록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적법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한 일탈 아동·청소년의 처우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신체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함
차별금지법안
-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ᆞ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 - 차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 고용, 재화ᆞ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ᆞ구별ᆞ제한ᆞ배제ᆞ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차별로 금지함 -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함 -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이르는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차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 -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차별금지법안
-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ᆞ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 - 차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차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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