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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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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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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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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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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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전반을 코칭해주는 교보생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다. 교보생명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노래 가사 를 담은 광화문 글판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를 운영하며 독서문화 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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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927임기만료폐기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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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27임기만료폐기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보다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회수에 상관없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을 처음부터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필요적으로 하도록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03-19

1804599원안가결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에도 그 액수의 소규모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임 - 양육비 심판에서의 재산명시 절차 등과 양육비의 직접지급명령을 신설함 -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부분은 실체법인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함

법제사법위원장2009-04-16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 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 외의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5-04-15

1914730원안가결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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