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7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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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739원안가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공서의 공문서 결재 과정에서 도장이 사라지고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음 - 각종 법률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을 인정하고 있음 - 인감증명 등 특별히 신원확인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한 보편적인 본인확인 과정에서는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박남춘의원 등 10인2015-04-15
1914734임기만료폐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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