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595원안가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범죄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산업기술분쟁의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6-02-29

유사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도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5-04-15

1914724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2015-04-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