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11법사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6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221146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 회의 안건을 사전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7-14

유사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권위원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에서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1인2015-04-15

1914714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조문이 마치 장애인인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대체해서 직권휴직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적절한 표현에 따른 오해를 없애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1인2015-04-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