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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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20-03-17중립

[보도자료] 비상구, 군대 민간노동자 군사훈련 시키고, 인권침해 하는 ...

등 공무원 비상소집에 응소할 의무가 없다. 단,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군사훈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명할... 금지되는 강제노동의 수단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일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0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1-21

2213069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9-17

2212192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면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를 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해당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임 -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은 마치 장애인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개정함

최동익의원 등 11인2015-04-15

1914714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조문이 마치 장애인인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대체해서 직권휴직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적절한 표현에 따른 오해를 없애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1인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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