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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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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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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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음 -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한 것은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임 -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은 마치 장애인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심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개정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면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를 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해당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임 -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은 마치 장애인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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