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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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9공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3949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06

2212860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1인2025-09-10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조문이 마치 장애인인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대체해서 직권휴직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적절한 표현에 따른 오해를 없애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1인2015-04-15

1914719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면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를 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해당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임 -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은 마치 장애인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개정함

최동익의원 등 11인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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