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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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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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9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조문이 마치 장애인인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대체해서 직권휴직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적절한 표현에 따른 오해를 없애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1인2015-04-15

1914719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면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를 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해당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임 -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은 마치 장애인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개정함

최동익의원 등 11인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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