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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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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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률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률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권화폐 발행에 따라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폐부문에 대한 공사의 시설ᆞ인력 및 축적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조폐공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비화폐부문의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조폐공사가 기 수행 중인 비화폐부문의 일부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 관련분야 투자 촉진 및 경영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사의 시설ᆞ인력 및 축적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 - 공기업 평균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의 자본구조를 개선함 - 법정자본금을 150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증액하고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에서 해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라는 표현 때문에 장애인인 위원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로 개정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권위원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에서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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