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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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맞손’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수은)은 강원특별자치도청(이하 도청)과 경영안정자금 취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도청이 선정한 ...
[더벨][현장 줌인] LP성장펀드 출범, 연기금· 기업 벤처투자 대거 참여
법 개정을 거쳐 이번 LP성장펀드를 통해 처음으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다. 출자 분야에 대한 출자자의 자율성을 높인 구조를 활용해 정책 목적에 맞는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동훈 한국수출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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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식] 신한 은행 ,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이번 펀드는 BNK부산 은행 과 수출입은행 BNK경남 은행이 연합출자자로 참여해 모태펀드와 함께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 기업 을 지원하는 정책펀드다. 중소 벤처 기업 부와 한국 벤처투자 등이 운영을 총괄하며 펀드 목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포괄주의 형식으로 개정하여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12조원으로 증액하고,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매년 업무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결산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체계를 간소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의무를 강화함 -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삭제함 - 업무계획과 결산서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함 - 수출입은행의 업무 제한 규정을 강화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한국국제협력은행법으로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함 -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확대함 - 지원형식을 연계하여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해진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업무규정을 간소화하여 수출, 수입, 해외투자·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지원대상 분야를 규정하고 그 대상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대출, 보증, 차입, 외국환 업무 등으로 규정함 - 복잡하고 다양한 글로벌 금융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및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의 경쟁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업무의 제한 규정을 폐지함 - 수출입은행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의 결산보고 기한을 3월말로 조정함 -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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