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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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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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DDX 상세설계' 공개 입찰 목소리 크다
그런데 현대중 직원 9명이 KDDX 관련 기밀 유출 혐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 유죄...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 방위력 개선사업관리규정 제226조는 특별한 사유로 해당 업체의 부도...
"경영진도 불법 알고 있었을 것"…HD현대중공업 고발에 진심인 한화오션
할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 비밀 자료를 저장하며, 직원들끼리만 IP를 공유하고 향후 유사 함정 사업에... 한화오션은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례에서) 통상적으로 군사 기밀 은 군인이 다루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군사 ...
군 기밀 빼돌려 사업실적 활용 전 해군 대령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조용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급 기밀 에 해당하는 ‘2016~2020년 합동 군사 전략목표기획서’의 일부 내용과, 3급 기밀 인 ‘2015~2019년 방위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 퇴직 또는 보직이동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이 업무상 취급하지 않았던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복사?절취 등의 방법으로 취득해 점유하거나,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어 정당한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음 - 군사기밀에 관련한 범죄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도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명시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련 소송 간에 증거와 소송서류에 군사기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소송과정에서 군사기밀의 보호 대책이 필요함 -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소송대리자, 그 밖에 소송으로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다른 법률들의 비밀유지명령 규정의 예와 같이 군사기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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