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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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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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위탁보호자가 후견인 선임 전까지 제한적 범위에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위탁가정 아동 양육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ᆞ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관계증명서의 전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이 없음 - 명칭상으로도 혼란이 있고 신분노출을 꺼리는 가족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친양자의 경우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므로 친부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외국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성명이 한글로만 기재됨으로 인하여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의 표기와 불일치되고 있음 -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록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문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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