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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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강하고 실용적인 대한민국’ 만든다… 전방위 개혁 청사진
5대 초광역권별 특별 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추진해 메가시티 조성을 지원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 협력 , 교류 협력 모색·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재외...
17만명 채용 DMZ인접 평화경제특구 차기정부로 넘어가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구역이다. 접경지역에서 남북 경제 교류 와 경제공동체...
남북 경색 장기화, 지자체 교류 기금 어떻게?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들이 조례를 근거로 적립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 의 존치와 사용처를 두고 고민에... 한편 지자체들은 노태우정부 당시 남북 의 교류 와 협력 을 촉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 및 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기금의 목적을 확대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기금에서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적립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이 남북의 교류ᆞ협력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고 계정별 재원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남북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통일계정의 재원을 정부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통일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법인ᆞ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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