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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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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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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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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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공자가 사업 포기를 꺼리고 있음 -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여금에 대해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나성린의원 등 10인2013-07-02

1917245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공자등이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손금 산입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그 대상을 시공자등이 채권의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 활용이 활발하지 않음 - 비용 보조대상을 확대한 법 개정에 발맞추어 허용 기한을 연장하고 손금산입 대상을 확대 및 완화함

김경협의원 등 12인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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