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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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임 - 올림픽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등의 체육경기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상관측장비의 경우, 설치지역 등이 기상관측 표준화를 위한 일반적인 장비설치조건 등을 맞추기 어려움 - 이 법의 적용제외대상 기상관측에 체육경기대회의 지원 및 그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영순의원 등 10인2014-06-10

1907022수정가결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측기의 최적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기상관측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측기 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를 확대하고, 산악지역이나 섬지역에 위치한 기상측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기의 유지ᆞ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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