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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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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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도선사의 정년 연장 대상을 확대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사태 발생 시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를 둠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운·항만 기능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에 관한 사항 또한 현행법이 아닌 해당 법률에 규정함 -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도선사의 균형적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 - 도선사의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도선사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선사의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열악한 근무여건과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 - 도선사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각 국에서는 도선사의 해양사고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고 있음 - 도선사가 도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 중이었던 해당 선박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여 도선사의 업무수행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도선사 요건 중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 선발을 통해 도선사 고령화와 수급 차질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면허의 유효기간과 정년제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65세 이상 도선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 -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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