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6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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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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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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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389수정가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양질의 숙박시설 확충이 필수적임 - 이에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3년 추가로 연장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용태세를 갖추고자 함
이에리사의원 등 10인2014-12-30
1912012임기만료폐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호텔건물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함에 있어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 용적률 완화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 등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창식의원 등 10인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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