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6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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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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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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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8-26
222051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2026-08-10
22203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0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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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424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15-03-24
1917237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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