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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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현장 의견 정책 반영 근거 마련
이날 본회의에서는 식품 접근성 개선과 임산물 재배 규제 완화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과...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는 학교 밖 청소년 도 포함됐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임산물을 심거나...
"6년 넘게 방치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총량 늘려도 지역·필수의료...
특히 정부가 보건의료 기본법 에 따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 단위 총량 추계에...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 청소년 과 충원율은 20.6%에 그쳤다. 응급의학과는 55.3%, 산부인과는 61.4%를...
"생리대, 아직도 비싸요"…월경권 보장, 어디까지 왔나
"생리대 가격이 부담돼요", "공공생리대가 더 생겼으면…"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청소년 들을 더 도와주면... "인식 개선·월경 교육… 기본법 통해 정의해야" 월경권에 대한 논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다만 생리대 가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함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연구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 청소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규정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임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근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청소년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근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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