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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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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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학교에 대한 면제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스카우트주관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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