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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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류장에 홀로 남겨진 휠체어… 이주연 용인시의원 "버스 대수보다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2023년 1월19일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를 새 차로 바꿀 때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차량과 함께 정류장에서 실제로 버스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소리, 보행신호와 방향 안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보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 음성 안내를 하고, 녹색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일정한 신호음을 계속 내도록 정하고 있다. 음성 안내는 녹색 신호로 바뀌었음을...
“비켜야지” vs “옆자리 비었는데 굳이?”... 임산부 배려석 관련 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라 임산부가 법적 교통약자 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부 배려석은 일반 좌석의 양 끝에 위치한 별도의 권고 좌석으로 운영될 뿐 노 약자 석 수준의 사회적 합의나 강제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승용자동차 등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비휠체어장애인을 위하여 바우처제도로 운영하는 교통약자콜택시로 이원화하고 그 지원제도도 장애유형의 특성(휠체어 사용여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지원과 교통비 지원 방식으로 이원화함 - 교통약자의 교통수요를 해결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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