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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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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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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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339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기존 정당이 위와 같이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으로 변경한 경우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08-02

1907625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위헌적인 정치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0인2013-11-07

220900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 취소사유를 변경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1인2025-03-17

유사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 - 해산청구의 대상이 된 정당이 자진하여 해산한 후 대체 정당을 설립한다면 정부는 다시 그 정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을 하여야 함 -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는 자진하여 해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해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5-02-27

1904392수정가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강령과 당헌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의 정책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 자료임 - 정당의 등록신청 이후에는 해당 정당의 강령이나 당헌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이 없어 국민들은 정당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행 강령ᆞ당헌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개정 이전 사항이나 소멸된 정당의 강령ᆞ당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등록신청 또는 변경 등록신청 받은 강령ᆞ당헌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함과 동시에 정책선거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 등 18인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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