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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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수 제조업자, 품질관리 교육 정기 시행 추진"
14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 먹는물 관리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수 제조업자나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 은 1차례만 품질관리 교육을...
“ 먹는물 제조업자 품질관리 교육 정기 시행” 추진
에 따르면 , 2012년 14건이던 제재건수는 2013년 19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적발된 건수가 11건에 달했다. 최근 들어 먹는 물 관리법 을 어겨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품질관리인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미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어 먹는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정한 먹는물은 수돗물, 먹는샘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먹는물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함 -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 주류 등 그 밖의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먹는샘물과 그 밖의 샘물 간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함 -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추가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함 -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 등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신설함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의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제조업자들의 납부의지 부족으로 인해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미수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미비한 형편임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먹는물관련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는 근거규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먹는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 조사 시 기본적인 준수사항의 부재로 조사대행자가 전문기술을 악용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샘물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환경영향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검사 조항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의 증명표지제도 폐지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거짓ᆞ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샘물등의 증명표지제도를 폐지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등이 기준과 규격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수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ᆞ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정수기의 설치ᆞ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 등의 수량ᆞ수질 등에 대한 자동계측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 - 원칙허용 인ᆞ허가 제도 도입으로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함 - 샘물 등의 수위, 수량, 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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