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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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월 23일 시행 예정
개정, 건축법상 용도에 ‘ 야영장 시설 ’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번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국토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야영장시설 입지가능 지역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이지훈 시장 건축 허가 특혜논란...제주시 해명은?
13일에 시설 완료한 상수도관로(200mm)에서 분기된 50mm관로가 비자림 인근 지역(496m 지선 신설)까지 매설되어 일대에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없음. - 인근에 건축 허가(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영장업은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재난발생시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기타 관광사업에 비해 엄정한 안전관리기준과 관리방안이 요구됨 - 야영장업자는 하위법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을뿐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이 미비한 실정임 -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야영장에서의 사고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영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텐트 등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비하여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야영장에서의 사고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영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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