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통합특별시 '재정 빅뱅' 없이 지역 대개조 없다
또 전남 지역 에 집중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지방세법 상 '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 대상을... 대중교통 환승 할인, 공공시설 이용 차별 해소, 복지 혜택 확대 등 시민의 작은 불편 하나를 줄이고 혜택 하나를...
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 시설 ㆍ오물처리 시설 ㆍ수리 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 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 의...
![[판세] 화력발전 폐열로 추가 전력생산 2차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52091_82815_3515_v150.jpg&w=3840&q=75)
[판세] 화력발전 폐열로 추가 전력생산 2차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 시설 ㆍ오물처리 시설 ㆍ수리 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 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방식은 발전소 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시설용량[1년 기준 kW당 5천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천500원)으로 전환함 - 세율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는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하여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방식은 발전소 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임 - 폐쇄된 원자력발전소도 방사성폐기물 보관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과세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유류, 가스, 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1년 기준 kW당 5천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천500원)]으로 전환함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발전량(kWh)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배분기준도 발전량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는 해당 지역의 지원금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kW당 7천원, 1년 기준)으로 전환하고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50% 인하함 - 원자력발전소 폐쇄 결정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과세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현실화함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 -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 -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목적 범위를 조정함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임 - 폐기물 매립·소각, 시멘트·타이어 생산, 골재채취 행위는 주변 지역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이에 해당 시설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