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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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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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마트워크 촉진법안
-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장시간 노동력 기반의 근로형태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재난재해에 대한 업무 연속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 달성 등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스마트워크를 촉진하여 생산성 높고 가족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이며 유연한 근무방식을 통한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스마트워크 촉진의 정의, 기본계획 등의 수립, 기반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스마트워크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접하는 물품, 공용장소, 공공시설물, 표지판, 행정청이 관리하거나 발급하는 각종의 서류, 서식 등에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전 국민이 쉽게 상시적으로 법령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법제처에서 법령정보 표시 활성화 정책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소관 사무에 법령정보 표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건강검진, 제세ᆞ공과금 납부 등에 관한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적ᆞ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ᆞ운용하는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ᆞ관리되는 전자적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ᆞ활용할 수 있도록 함 - PMO를 통한 일부 사업의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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