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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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상우 뉴스 논평] '원전 단축 건설' 특별법 만들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70371_181154_2159_v150.jpg&w=3840&q=75)
[이상우 뉴스 논평] '원전 단축 건설' 특별법 만들자
부지가 선정된 후에도 환경영향평가 , 부지적합성 평가 , 건설허가(NSSC) 심사 등에 수년이 소요된다. 게다가 기후에너지 환경 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인허가 절차 가 병렬이 아닌 직렬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이터센터와 AI데이터센터, 뭐가 다르지?"…특별법 남은 숙제들
내년 3월 10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인허가 절차 가 간소화 되고 비수도권 AIDC에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특례도... 접속 절차 , 발전설비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이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전력망 확보와 관련한 절차 를 보다...
“전기 넘치는데 송전선 막혀 공장 못 돌려”… ‘분산에너지 규제’에...
태백시는 석탄 도시에서 청정에너지 도시로 체질을 개선 중인 태백시는 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 와 중복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절차 간소화 를 촉구했다. 기존 조사 결과를 재활용해 사업 기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및 주민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평가 항목ᆞ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ᆞ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주기적 갱신 및 중복평가 실시 방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공개절차 생략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예외 근거 등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ᆞ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제도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계획수립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계획내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 등을 받고 취소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환경영향평가사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결과, 3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시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서 안 제2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주기적 갱신 및 중복평가 실시 방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공개절차 생략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예외 근거 등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ᆞ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제도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계획수립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계획내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 등을 받고 취소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환경영향평가사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연구와 부처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합의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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