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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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통념상 노골적인 성적 언어를 지속적으로 구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현행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과 관계되는 말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임 - 이에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일ᆞ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보육,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와 노인 등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였음 - 일ᆞ가정양립정책을 일ᆞ생활균형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ᆞ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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