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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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연금 에 대한 권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없거나 반환일시금 등 연금 급여 청구시 소멸시효 5년을 넘긴 경우 등이 많았다. 공단은 국민연금 의 수급권에 대한 이해 를 돕고,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5가지를...
국민연금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5가지
없거나 반환일시금 등 연금 급여 청구시 소멸시효 5년을 넘긴 경우 등이 많았다. 공단은 국민연금 의 수급권에 대한 이해 를 돕고,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5가지를...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60% 7∼10만원 연금 지급
아울러 군복무자에게는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 '를 도입하는 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 100만명에게는 보험료의 35%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기간 시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경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1만 3,291건, 42억 7,500만원의 반환일시금이 소멸시효를 넘긴 것으로 나타남 -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비교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킴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고액·상습 체납자인 사업장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2013년부터 연금지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지났지만 연금지급연령에 미치지 아니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됨 - 해당 기간 중에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청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당연가입기간 종료 시에도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보도록 함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에 미달한 사람에게 최소 가입기간 충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한 사람의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수급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판단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어 종전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것임 - 반환일시급을 지급받은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연금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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