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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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난은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불평등은 사회 가 만든다
작성을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로 만들었다. 2021년에는 개인별 피난계획 작성을 지자체의 노력 의무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설치, 수평 피난공간, 대피용 승강설비, 침수방지시설을 사회복지 사업의 부수적 지원이...
경기도 부채 7조 원...경기도 부채는 왜 늘었는가?
일반회계 지출의 거의 절반이 사회복지 분야 에 사용된 것입니다. 복지 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의 부채가 자동으로 중앙정부 국가채무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인사이트] 더 걷히는 종부세 9.3兆… 서울이 대부분 내고 비수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MIYWIZRSGZRGENDGGAYDKZTDGM.jpg%253Fauth%253D855d77e806b6f3478c5340495bf69f306ce47cbcf83a6eb77a6947765ff474d1%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정책 인사이트] 더 걷히는 종부세 9.3兆… 서울이 대부분 내고 비수도...
사회 복지 수요, 저출생 대응,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규모 등에 따라 시·군·구 단위 기초 지방자치단체 에... 특정 분야 에 직접 사용하려면 종부세 전액을 지방 정부에 교부하도록 한 현행 지방교부세 관련 법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함 - 특별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일부 축소하여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수요간 재원비율과 교부기준을 일부 조정ᆞ정비함 -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연도 중에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방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4%에서 2%로 하향조정함 -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함 -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지역현안에 대한 재정수요는 현행 특별교부세 총액의 30%에서 40%로,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20%에서 10%로 각각 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교부하도록 함 -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재원을 재해복구 및 예방 수요에 교부하고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적 장려 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교부세율과 분권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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