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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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마토레터 제279호] 의대 정원 논쟁에 숨어 있는 쟁점들
실제로 소싸움 은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지자체, 업계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는 동물학대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지자체나 한국 민속 소힘겨루기협회 측은 민속 놀이인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1년 남은 20대 국회... 발의 法案 70%, 서랍 속 낮잠
제정 법안 은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과 「재정건전화 법안 」 등 2개였다. ◆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 「재정건전화 법안 」 등 제정 법안 2개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은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이 대표...
카라 " 소싸움 은 동물학대…정읍 축산테마파크 철회하라"
카라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5년 4월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전북 정읍)이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을 발의했을 때도 동물학대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소싸움 의 부작용은 2016년 11월 발의된 황주홍...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통 소싸움 경기 시행자가 수탁사업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비의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청도의 경우 수탁사업자인 민간사업자가 소싸움 경기장 설치 등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하여 소싸움 경기가 시작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소싸움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 청도의 소싸움 경기 운영 실적을 보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탁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꺼리고 있어 전통 소싸움의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전통 소싸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한 경비의 지급 보장을 위하여 경기 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시설사용료와 운영경비, 업무위탁수수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됨 - 이것만으로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 유사행위 금지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행위 등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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