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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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 최민희 신임 최고위원…언론운동가 출신 강경파 재선
진보 언론단체 출신 재선 의원 으로 대표적인 친청(친정청래)계 인사인 최민희 의원 이 최고위원에... 비례대표로 국회 에 입성했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고, 공직선거법 위반...
![[프로필] 최민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언론개혁 주도 시민운동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8%252F16%252F8058194%252Fhigh.jpg&w=3840&q=75)
[프로필] 최민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언론개혁 주도 시민운동가
최 최고위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경기 남양주병 지역에 도전장을 냈으나 낙선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피 선거 권이 박탈됐으나...
![[프로필] 민주 최민희 최고위원…언론운동가 출신 강경파 재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8%252F15%252FPYH2026081505150001300_P4.jpg&w=3840&q=75)
[프로필] 민주 최민희 최고위원…언론운동가 출신 강경파 재선
진보 언론단체 출신 재선 의원 으로 대표적인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다. 22대 전반기 국회 ... 비례대표로 국회 에 입성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시ᆞ도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ᆞ도의회는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어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하여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하도록 함 -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우선 전국 인구수 대비 시·도별 인구수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의 수를 배분하고, 도의 경우 군의 수를 감안하여 추가배분 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선거일 전 24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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