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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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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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경)이 보건 복지부가 시행해 최근 발표한 ' 모자 의료 진료협력 시범 사업 1차년도(2025년) 성과평가'에서... 또한, 결석의 크기와 위치를 분석해 효율적 인 치료를 돕고, 수술 경로를 반복 재현하는 기능을 갖춰 수술의...

news.sbs.co.kr2026-07-27중립

임신 중단하려 항암 주사까지… 모자보건법 은 영원한 '뜨거운 감자'? [취...

저출산 시대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 대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법제처는 개정 이유를... 게 법 개정 이유였습니다. 결국, 모자보건법 은 출발부터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던 하나의 도구적...

doctorstimes.com2026-07-24긍정

[병원계 소식] 7월 24일

또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효율적 인 진료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강영)이 보건 복지부 산하 재생의료진흥재단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제2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180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관리 및 자녀의 출산계획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16-07-26

유사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자보건사업 등을 통한 모성의 건장 증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동법 제12조에서는 인공임신중절예방 등의 사업을 통한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동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건강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사용과 관련한 연구·조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경림의원 등 10인2012-09-06

1901051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모의 고령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47만 명의 신생아 중 3만 명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현실은 출산 직후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산부·신생아·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4인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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