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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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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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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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는 법률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법률의 합헌성 및 체계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입법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안을 계류시킴으로써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체계?자구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체계?자구심사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나 자구의 수정뿐만 아니라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수정까지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심사된 법률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맡은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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