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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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속인이 없는 죽음' - 무연고사망과 특별연고자 제도의 현주소
두 사람은 장례라도 치러주고 싶었지만, 가족관계 등록 부상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 다음... 일본은 2016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며,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만으로는 감당할...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시민단체,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주목한 것은 아동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사실' 등록 공백 위헌...한국 국적 부여와 별개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 만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아동의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안'이 계류돼 있다. 김기표 의원 등 15명이 지난 4월 발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에 있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달리 출생신고의 주체를 모로 제한하고 있음 -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양육을 포기한 경우 미혼부는 사실상의 친부임에도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출생자가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 양육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혈연관계임이 입증된 생부로 하여금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미혼부 가정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가 아이를 출산 후 부에게 맡겨놓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미혼부가 발생하고 있음 -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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