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뜻은?
(14일)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관련 뜻과 유래, 의미 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 ' 일제하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어 2017년...
포항시, '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앞두고 피해자 어르신 위문… 박용...
편안하고 안정 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2017년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매년 8월...
포항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앞두고 생존 피해자 위문
박 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께서 편안하고 안정 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 등 ... 2017년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매년 8월 14일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는 식민지 하의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ᆞ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 - 현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정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함 -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민간단체가 국제적 활동을 통해 일조할 경우 국가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및 기림 주간을 지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