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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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도박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 불이행과 피해자 보호의무 방기에 대한 처벌규정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제도를 마련함 -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업무, 투명성 보고서 제출 업무를 추가함 - 불법정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포함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분기별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이용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으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촬영물등의 생성?유포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나 조회수 등을 조작하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하며,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함 -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함 -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간 평균 이용자 수가 2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 - 누구든지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삭제하는 등의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작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이 어려움 -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형사적·민사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임 -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메이저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피싱 등의 범죄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스미싱의 수단이 되는 문자제공 당사자인 통신사들이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통신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수신인에게 송신하는 경우 발송을 거부하도록 하여 스팸문자 발송의 차단을 강화하고자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발신번호를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스미싱이나 스팸 등 문자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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