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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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중산층도 받는 기초연금…실업급여는 적자 논...
◆ 중산층까지 넓어진 기초연금, 선별성 논란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현행법 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하는 ' 고용보험기금 '에서 지급된다. 2024년 말 기준 실업급여 계정 에 남아 있는 적립금은 약 3조5천941억원으로...
"일 안하는게 이득인데 왜 해?"…월급보다 더 퍼주는 실업급여, 진짜였...
실업급여 계정 에서 지출돼 고용보험 기금 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인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하한액이 크게 늘어났다. 현행법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188만원인데 실업급여 193만원…일 안하는게 이득?
실업급여 계정 에서 지출돼 고용보험 기금 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인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하한액이 크게 늘어났다. 현행법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청년기본소득법안
- 청년실업률이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연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 및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액은 청년 한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청년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 수급희망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은 그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거나 청년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복지사업 계정을 추가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은퇴 후 적정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여 실업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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