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465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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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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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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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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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기획재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 - 경제교육단체들이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ᆞ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 경제교육을 보다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5-12-31
1911624대안반영폐기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교육 주관기관과 관련한 제도운용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주관기관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의 일부는 경제교육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일부 조항을 개정함 - 경제교육단체들이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ᆞ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류성걸의원 등 13인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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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ᆞ금융의식 함양을 위해 경제교육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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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398원안가결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기획재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 - 경제교육단체들이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ᆞ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 경제교육을 보다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5-12-31
1911624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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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교육 주관기관과 관련한 제도운용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주관기관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의 일부는 경제교육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일부 조항을 개정함 - 경제교육단체들이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ᆞ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류성걸의원 등 13인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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